진성준 "의료계 설득 못하면 정부 손 떼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는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졸속적인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응급의료 임계치가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혼선은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공백 우려에 따른 여론이 악화되자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물러났다가 다시 재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면서 불신과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행 중 다행으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여야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의료계 입장은 아직 완강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정말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의료계의 요구를 대통령의 사과, 정책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의대 정원 논의 원점 재검토로 정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25년도 정원까지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요구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맞다"며 "그렇다면 적어도 정부가 이런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해 분명하게 문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일단 테이블에 의료계를 앉게 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진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우선 조건을 걸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으로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강선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청문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과정에서 전혀 합리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특히 정원을 증원한 뒤 올해부터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그것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2025년 증원은 이미 결정됐고 이후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으나 이미 내년 증원이 진행된 후 그 다음해 논의를 한다면 증원에 맞춰 늘려놓은 교수와 시설 등은 또 어떻게 되겠나"라며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을 배제하지 말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문발차'로 여·야·정 협의체로 출범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의료계의 참여를 끝내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여야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안의 본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연금재정을 안정시킨다고 국민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대 국회의) 공론화 결과도 거부하고 정 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 새삼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