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사회장 "추석연휴? 응급실 오지 마셔야 합니다"
- 응급실 '엑소더스' 앞으로 더 몇년간 이어질지 장담 못해
- 정부, 군의관 공중보건의 응급실 투입? 상의 한번 없었어
- 아무렇게나 문열면 응급실인가? "무리한 정책에 허둥지둥"
- 2025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전공의 2-30%는 복귀할 듯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9월 10일 (화)
□ 진행 : 최수영
□ 출연자 :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 의대증원·전공위복귀, 의료개혁의 완성 아냐
- "응급실 '셧다운'..30년간 이런일은 없었다"
- 추석연휴 응급실 환자 1만명 증가..대책? "응급실 오지 마세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응급실 의료진들도 막다른 길에 서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응급실로 저희 한번 시선을 가보겠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 이형민 : 네 안녕하세요.
◇ 최수영 : 네 저희가 이렇게 바쁜 분 전화 출연드리기도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정말 요즘 눈코 뜰 새 없으시죠?
◆ 이형민 : 그런데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 호소하고 있고요. 또 힘들어서 많이들 그만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요즘이라고 하겠습니다.
◇ 최수영 : 네 그러시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권역별 응급센터라고 하는데 이제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한 분이 하루에 보는 응급 환자가 요즘 몇 분이나 되시나요?
◆ 이형민 : 이 사태 이후로는 정말로 국제 표준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2배에서 3배 넘는 환자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근무를 한다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가 한 40~50명의 1개라고 한다면 거의 100명 가까운 환자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최수영 : 최근 복지부 차관의 인터뷰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자기 손으로 전화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응급환자 중에도 경증이다 이런데 실제 교수님께서 응급실에서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환자들 어떤 분들인가요?
◆ 이형민 : 경증과 중증 관련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했을 때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일단 중요한 게 응급실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처치이고 그리고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처치가 필요한데 지금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종 치료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최종 치료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 이형민 : 예를 들어서 응급하게 머리가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응급하게 배가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최종 치료라고 본다면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곳에서 최종적인 수술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환자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겠죠.
◇ 최수영 : 네 응급 처치만 지금 가능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이형민 : 네 맞습니다. 그 응급처치조차도 지금은 힘에 겨워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실 국민들이 이제 응급실 뺑뺑이라는 사실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하나의 관용구가 돼버린 그런 참 상황이 국민들이 많이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자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병원을 찾지 못해서 계속 돌고 있다. 발을 동동 구른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형민 :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과 자괴감은 말도 못합니다. 사실 이 문제 정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에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진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응급실의 과밀화 문제라든지 응급의료 인프라의 구축이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법적인 위험성, 응급처치에 따르는 법적인 위험성이 이런 전제조건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전부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어온 정책 당국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은 제대로 최종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위기감, 또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저희를 불안하게 하는 뉴스가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이른바 응급실 엑소더스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형민 :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6개월을 버텨온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
◇ 최수영 : 기적이다.
◆ 이형민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개 병원들은 사실은 버티다 버티다가 도저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져서 그만두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탈진해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로 응급의학 전문의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제 이것이 내년이 됐건 내후년이 됐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더 우리가 현장에서 버틸 수 있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최수영 : 그러게요. 이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악화되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긴급 조치 내립니다. 군의관, 공중보건위 등 응급실에 투입하기 시작했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렇게 배치하기도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문을 제기하는데 우리 이 회장님은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이형민 :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 최수영 : 상의를 네네
◆ 이형민 : 이런 대책들 특히 이제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 응급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지만 사실은 효과적인 대책들이 없었거든요.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저와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 최수영 : 아 네
◆ 이형민 :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려면 현장의 어떤 동의 그리고 현장의 설명 그리고 이게 정말 효과적일까에 대한 사전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 이렇게 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정책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응급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만큼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 최수영 : 네 그렇겠죠.
◆ 이형민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 투입으로 일시적인 투입으로 이게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응급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조차도 진입의 장벽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약 저보고 충남에 가서 일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적응할 수 있는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응급의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응급실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이 회장님 말씀대로 사실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이제 근무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게 사전 조율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국방부가 정부랑 협의해 가지고 군법에 따라 징계를 검토했다가 아니라고 또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 논란도 또 있어서 이런 정책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형민 :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지금 구글에서 아마 캐나다의 응급실을 검색해보시면 간혹 가다 문 닫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 최수영 : 아 네
◆ 이형민 : 그 이유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아무리 다른 의사가 많다 하더라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죠. 결국은 아무렇게나 문을 열기만 하면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에야 응급실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숙련 인원이 와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 소재도 불명할뿐더러 결국은 응급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파견 간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들도 당연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테고요. 결국은 무리한 정책에 따른 어떤 좀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의사협회만 지금 의사단체 대표만 들어와라 하면 되는데 사실 의사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협회라든가 각 직역의사회 전공의들이 각자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통일된 이제 말하자면 원보이스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좀 혼란이 있다 이것이 좀 의료대란의 한 부분이다라는 문제도 좀 지적이 됩니다.
◆ 이형민 : 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의사 집단 자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정 단체는 의사협회 하나이죠. 그러나 이제 이번 어떤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두 개의 가장 큰 젊은 의사들 단체가 전공의협의회와 의과대학생들이죠. 의과대학생들은 의사협회 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의정합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파기가 되고 이번 사태가 발생을 했죠. 2020년 당시 이 친구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협회에서 본인들의 의지와 다르게 정부와 합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사태 초기에서부터 이 친구들은 의사협회가 우리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 이형민 : 게다가 의사들의 단체 자체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도 분명히 어떤 입장이 다르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겠지만 특히 이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협의회에서 어떤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해서 어떤 파업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과 이런 어떤 전문의로서의 가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해야 할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직을 한 것이 이것을 하나의 단체로 묶어서 협상을 하겠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야의정 협의체 자체가 어떤 기대할 만하거나 어떤 협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바로 따라서 복귀를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가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회장님께서는 응급의사 회장이시니까 의협이나 전공의 대표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함께 모이는 자리나 회의체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건 한번 어떠실까요?
◆ 이형민 :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차피 해결이라고 한다면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하겠죠.
◇ 최수영 : 그러니까요.
◆ 이형민 : 만약에 합의를 통해서 어떤 앞으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저는 정말로 양손 들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논의하겠다 이것은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최수영 : 네 회장님께서 소속된 응급의사회 등 의료계가 지난 주말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탄원서를 대법원에 내셨더라고요.
◆ 이형민 : 사실 이 의사들의 입장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라고 할까요? 이런 공식적인 루트는 현재 법원을 통한 판결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활동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라는 문제와 또 의대 증원이라는 문제 그리고 의료개혁이라는 문제를 각각 따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매듭은 절대로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의대 증원을 깎아줄 테니 전공의들이 복귀해라 그걸 복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 최수영 : 그러면 만일 의대 증원 2025년 올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한다 그러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형민 : 만약에 올해 2월달 이전으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20~30%의 전공의들은 복귀할 의사가 있을
◇ 최수영 : 20~30%
◆ 이형민 :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협상장 내지는 협상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정책들에 대한 철회와 의사단체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정부로서는 지난 6개월간 추진해온 그런 의료개혁이 올해를 원점 재검토한다 그러면 수능의 혼란도 혼란이지만 이 의료개혁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건 조금 무리한 주장이 아니냐는 또 생각도 있습니다.
◆ 이형민 : 이제 그 부분을 저희도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의료 개혁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 정부가 의료 개혁을 통해서 바라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료를 가지게 되고 국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이런 어떤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정부에서는 임기 내에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의료개혁이 2~3년 안에 될 리가 없거든요.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2-3년 안에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정부가 바라는 것은 의대증원의 확정이 혹시 의료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은 의료 개혁을 위한 수백 가지 방법 중에 단 하나일 뿐이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어디 가고 오로지 딱 2개만 남아 있단 말이죠. 의대 증원과 전공의 복귀 이 두 가지는 의료개혁이 아닙니다.
◇ 최수영 : 그게 본질이 아니다.
◆ 이형민 : 전공의 복귀는 원상복귀, 원상복귀도 불가능하겠지만 당장 어떤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전공의 복귀라는 것이고 의료 개혁은 아니죠.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료개혁의 하나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최수영 : 이 회장님 그런데 국민 여론 사실 보면 말이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자체는 긍정적 지지가 좀 높습니다만 다만 정부가 이것을 풀어내는 방식에 독선적이다라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조금 이 회장님 말씀과 배치되지 않는가요?
◆ 이형민 :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의료 개혁은 의사들이 찬성하는 것 단지 이제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한다면 의료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 최수영 : 다시 한 번 응급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응급실 셧다운이 지금 도미노 같은 상황인데 이제 지금 의료 붕괴다 아니다 이게 지금 사실 밖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현장에 계시니까 지금 이게 의료 붕괴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 이형민 : 의료 붕괴라는 말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 최수영 : 이게
◆ 이형민 : 저희는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재난 수준이다.
◆ 이형민 : 왜냐하면 응급실에서는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10개에서 9개를 하면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저희는 10개에서 10개를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 최수영 : 그렇죠 네 10개에서 10개
◆ 이형민 : 결국은 응급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응급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환자들이 생기고 또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바로 위기입니다.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 셧다운하는 병원들은 정말로 버티다 버티다가 최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셧다운입니다. 그렇다면 셧다운이 5개밖에 안 돼요가 아니라 지난 30년 역사 동안 응급실이 셧다운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됐다는 자체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과에서 예를 들어 내과에서 10명이 근무하다 1명이 그만두면 남은 9명이 그 한 사람의 몫을 어느 만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1명이 빠지게 되면 9명이 그 1명의 일을 나누지 못하거든요.
◇ 최수영 : 그렇군요.
◆ 이형민 :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셧다운이 되는 병원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은 교육수련병원 100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병원의 이름이 나와도 저희는 놀라지 않을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 최수영 : 아니 회장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놀랍지 않다라는 말씀이 저는 더 놀라운데 이 가운데 추석 연휴가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의원급들이 문을 닫는 명절 연휴 응급실 상황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 이형민 : 이미 한 달 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었고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안타깝게도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평소에 하루에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수는 2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2만 명 이쪽 저쪽입니다. 연휴 때가 되면 하루에 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하루에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가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지난 추석 지난 설날 이런 연휴를 분석을 해보면 평균 3만 명 가까운 환자가 방문을 한단 말이죠. 지금 2만 명이어도 응급실이 다 봐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연휴 기간에는 하루에 1만 명씩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 최수영 : 그게 하루 평균 1만 명의 환자가 못 받을 것이다 이러면 사실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붕괴가 아니라 재앙 수준, 재난 수준이라는 그 말씀에 사실 현실화되는 건데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응급의학협회 회장이시니까 그럼 이 난국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 이형민 : 안타깝게도 지금 즉각적인 대안을 일주일 안에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최수영 : 지금 사실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 이형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만 명의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오지 않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최수영 : 환자가 응급실에 오지 않아야 한다.
◆ 이형민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악화되는 상황을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던 분들은 미리 약을 흔히 타서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셔야 될 테고요. 주기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연휴를 앞두고 미리 치료를 당겨서 받으셔서 연휴 기간 동안 악화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벼운 감기나 가벼운 장염 증상 예방을 위해서 감기약이나 소화제나 이런 기본적인 약들을 집에 좀 구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추석 연휴 상황이다. 국민이 아프지 마라.
◆ 이형민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 최수영 : 이게 이게 정말 우리 현재 의료의 수준이라면 이거 대단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90% 인상한다 이렇게 이게 대책이 좀 될 수 있을까요?
◆ 이형민 : 방향은 동의를 합니다만 시기와 방법이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것은 보험공단밖에 없거든요.
◇ 최수영 : 아 네
◆ 이형민 : 공단 지급금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없고 아마 환자들이 응급실을 가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은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될 터이고요. 또 이제 경증이냐 중증이냐 나누는 것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가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현장에서 나누라고 했을 때 현장의 의료진들과 환자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싸웁니다. 왜 경증이냐고 결국은 책임은 국민들에게 넘기는 것이고요. 거기서 생기는 합병증이나 문제들은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최수영 : 근데 특히나 이제 의협에서는 이제 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해야 한다. 특히 박민수 2차관에 대해서는 대화 불가, 도저히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회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이형민 : 사실 저도 거의 30년 가까이 의료계에 있었지만 차관님 이름을 알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장관님 이름은 가끔 가다가 이제 뉴스에서 보고해서 알고 있었지만 차관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이 머릿속 깊이 각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태 초기에 사태를 악화시킨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부에서 너무 강력한 워딩과 좀 무리한 어떤 정책 추진을 하면서 감정적인 골이 더 깊어졌던 것이 사실 네 저는 그런 감정을 접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분들 경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본인들이 했던 일에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이분들을 읍참마속하면서 뭔가 탈출구를 삼겠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 아닌가...
◇ 최수영 : 넘어섰다? 저는 이 회장님이 오히려 이분들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둬야 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 뛰고 계시잖아요. 응급실 의사들을 대표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신다면은요.
◆ 이형민 : 의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정부에서 사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바라는 것이 경제적인 보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현장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이고요. 또 치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뢰 비용을 정부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뢰를 잃어버리면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이전에는 신뢰와 인정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의료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신뢰가 없어진 사회에서는 정말로 모든 것이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 그런 의료계가 분명히 도래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 모든 돈에 결국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과연 국민들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수영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형민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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