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30대, 1급→4급 진료기록 위조로 공익 근무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이 진료기록을 위조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했던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2011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멤버입니다. 현재 해당 그룹은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형사3부는 병역법 위반 및 사문서(진료기록) 위조·행사, 정보통신망법 위반(병원 내 전산망 불법 침입) 혐의로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 남성과 모친, 진료기록 위조를 도운 간호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5월쯤 모친과 함께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1급인 병역검사 판정을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후 요추 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 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상태입니다. 간호사는 모친의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초 2021년 경찰이 수사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사만 접근할 수 있는 진료 로그 기록에 간호사가 접속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 사건 전후 모친과 간호사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 등에서 병역 기피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결국 지난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병역 검사 당시 남성이 제출한 MRI 영상 등에 대해 2차례 영상판독을 거쳐 요추 디스크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이 확정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