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성매매 후기 '검은 부엉이'…알고 보니 카메라 박사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자신이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광고 사이트에 후기를 올려 돈을 받아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온라인상에서 '검은 부엉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알고 보니 렌즈 개발업체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엄정 대응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이른바 '검은 부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계에선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이었던 겁니까?

<질문 2> 놀라운 건, 이 남성이 보관 중이었던 성매매 영상이 1,900여 개였다는 겁니다. 직접 촬영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영상들을 후기와 함께 판매를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3> 심지어 일부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가 노출된 채 유포된 정황도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포까지 이뤄진 거라면,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촬영을 의뢰한 업주 등은 어느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뺑뺑이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응급실 의사'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신상정보까지 담겼다고요?

<질문 6> 해당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간 의사들은 업무까지 과중한 상황에서, 대인기피증까지 호소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무단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띄우는 건 엄연한 범죄 아닌가요?

<질문 7> 특히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8>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월에도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공개돼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범행이 갈수록 과감해지면서도 또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9>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또 한 번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인데요. 경찰이 또 다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경찰은 압수 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집도의를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역시나 최대 쟁점은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있었느냐 여부일까요?

<질문 11> 특히 해당 집도의가 발급한 사산 증명서에는 '자연 사산에 따른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시신은 화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산 증명서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11-1> 만약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이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12> 그런데 수술실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출산 후 태아를 살해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선 물증이나 진술 등의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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