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2조 투입해 인구위기 대응…인구 330만명 출산율 1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 추진 등

[창원=뉴시스] 1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이 저출생 극복 등 인구감소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9.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10일 저출생 극복 등 인구감소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대응 추진단(T/F) 운영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 명 유지, 합계출산율 1명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 명 유입 추진 등을 주요 목표로 정하고, 총 12조원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에는 경남의 인구감소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수립한 ▲저출생 극복▲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3대 추진 전략과 분야별 주요 대책, 현금 지원 인구정책에 대한 효과와 조정 방안 등 내용의 10대 프로젝트를 담고 있다.

먼저, 경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임신·출산 및 주거 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신혼과 출산 시기에 맞춰 지자체 공동 적립과 우대금리로 자산형성을 돕는 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과 휴일 긴급·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365 열린어린이집'을 현재 13개소에서 17개소까지 늘리고,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공동돌봄시설도 현재 39개소에서 71개소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서·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비롯해 도내 출산·보육지원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정착하여 아이를 낳고 육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를 매년 2개소씩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 긴급한 영아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야간·휴일 아픈 아이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등 24시간 소아응급의료시설 확대를 통해 도내 전반의 양육 환경을 개선해, 지난해 기준 0.8명인 합계출산율을 2030년 1.0명까지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 충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확충, 산업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 경남 청년 365 핫 플레이스 조성 등 네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비롯해 과학·예술·외국어·스포츠·산업기술 등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해 지역특화 우수학교 육성을 지원한다.

또 대학별 특성화 분야와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등 1대학-1특성화 육성을 지원한다.

2030년까지 디지털·관광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청년 선호 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하고, 우주항공·나노·정보통신기술(ICT) 등 차세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뉴시스] 10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이 저출생 극복 등 인구감소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4.09.10. photo@newsis.com

주력산업인 제조업 등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 전환 교육과 분야별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 전문인력 3만7000명을 양성하고, 총 14만 명의 청년에게는 직무 체험과 기업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 프로그램, 지역 정착을 위한 모다드림, 내일채움공제 등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 청년들의 문화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내 6곳에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와 경남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에 나선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2030년까지 19~39세 도내 청년인구 비중을 2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 및 정착 지원, 농어촌지역 활력 제고, 경남 방문 인구 확대 등 세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외국인력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과 정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례제도 도입 등 비자를 활성화 한다.

상담·교육·문화 행사 등 지역 정착을 돕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기능을 강화하거나 추가로 설치해 2030년까지 외국인력을 1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인구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그간 지자체의 주된 인구 유입 및 저출생 대책이었던 현금지원 인구정책 효과 분석과 조정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

도 자체 현금지원 인구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간 도내 시·군의 현금지원 규모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43% 감소했다.

파격적 지원을 시행한 일부 다른 시·도와 도내 시·군 사례의 경우, 지원 초기에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시적으로 완화 또는 반등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출산율이 재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경남도는 개선 방향으로 일회성 현금 지원에서 지속가능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군과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분담해 현금성 저출생 대책과 금융·세제 혜택 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후반기 복지·동행·희망의 도정 구현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 이를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맞닿아 있다"면서 "차질 없는 분야별 대책 이행으로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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