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아이 낳으면 성인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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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전국에 선보였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기조세션 주제발표를 통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지역 인구감소 대응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충남도의 다양한 노력들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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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완전돌봄·주거 지원·사회인식 개선 등 강조
충남도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전국에 선보였다.
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내년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맞춰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13개 시도 시도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대주제로 기조세션 주제발표, 공동선언문 채택, 일반세션 등으로 진행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기조세션 주제발표를 통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지역 인구감소 대응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삼아 저출생 위기와 도의 대응현황, 대정부 제안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갖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이제는 국가의 존망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2024년 결혼과 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미혼남녀 열 명 중 네 명은 출산 의향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그 중 44%는 생각을 바꾸겠다고 답했다"며 "절박한 저출생 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충남은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현금성 지원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돌봄에 초점을 맞춰 "365일, 24시간 완전돌봄을 중심으로 주거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통해 2026년까지 충남 합계출산율을 1.0명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365일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설치 △아파트 공동시설·종교시설·휴폐원 어린이집 활용 돌봄센터 확대 △거점 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초등학생 365일 24시간 돌봄 제공 △임신·출산가구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100% 확대 △공공 최초 육아 직원 주4일 출근제 도입 △자녀 돌봄시간 12세까지 확대 △출산·육아 지원 모범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임산부, 유아 동반 패스트트랙 운영 등 세부과제를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선 △각종 수당 통합, 대상·금액 기준 전국 통일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검토 △결혼·출산 시 증여세 비과세액 5억 원으로 확대 △이민청 조속 설립,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등 이민정책 전면 개편 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충남도의 다양한 노력들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기조세션 주제발표 후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 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지방자치 강화와 중앙-지방 협력 등을 핵심으로 담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선언'을 채택·발표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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