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 장관 대정부질문 참석 공방…본회의 7시 시작

野 "국회 무시" vs 與 "절차 거쳐"
협의 끝에 본회의 개의시간 미뤄져

여야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공방을 벌였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여야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을 사유로 차관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양당 협의 끝에 두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대신 본회의 개의 시간은 다섯 시간 가량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두 장관의 불참을 두고 "국회 무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들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만일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정부질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불참을 전날 오후 9시에 통보 받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대정부질문 첫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태도 등을 언급하며 "한 총리는 국회의원과 농담 따먹기를 한다거나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며 다그치는 모습을 보였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려오면서 야당의원들을 째려보기도 했다"며 "정부의 조직적인 국회 무시, 헌법 무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사전에 전달했고, 양당 원내대표의 확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지적에 대해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본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불출석하게 된다"며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로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민주당도 외교부, 국방부장관 불참에 동의했다"며 "민주당은 지난 3일엔 외교부, 전날 국방부에 원내대표 직인이 담긴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전달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도 행정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단은 전날 오후 늦게에나 불참 사실을 알게됐다는 점, 의원 개인이 아닌 국민과 교섭단체 대표해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것이라는 점, 외교부·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정부질문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장관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양당 협의 끝에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2시에서 7시로 미뤄졌다. 외교부 장관은 정시에, 국방부 장관은 오후 9시쯤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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