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대전 동구의원, 신속집행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지방 재정 운영에 도움되는 제도 정비 요구

강정규 대전 동구의원(국민의힘, 동구 가)이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속집행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대전 동구의회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의 폐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주요 문제로 △신속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사업의 목적 왜곡 △자치단체간 경쟁 심화로 행정령 낭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기준으로 지역 격차 심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신속집행으로 인한 사업의 부실시공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냈던 적이 있어 관련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규 의원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도입된 신속집행은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속집행을 위해 야기되는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지자체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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