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30대 남성, 현역 입대 피하려 진료기록 위조…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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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아이돌 출신 30대 남성이 현역 입대를 피하려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을 도운 A씨의 모친 B씨와 간호사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1년 5월 모친 B씨과 공모해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역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1급으로 판정됐으나 위조한 진료기록을 이용해 병역검사 결과를 4급으로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A·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됐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경찰이 재수사해 송치했다. 검찰은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병역검사 당시 제출된 MRI 영상에 대한 의료감정을 통해 A 씨의 병역감면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모친의 부탁으로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간호사 C씨까지 찾아내 함께 기소했다. A씨는 병역검사에서 최종 4급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법 위반 혐의가 A씨가 최종 유죄로 확정될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받고 그 등급에 따라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