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의학교육 5조 투자"…의대증원 전폭 지원

의대 교육여건 개선 2조·전공의 수련 체계에 3조

교육부가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육인프라 확충, 국립대·사립대 교육혁신 지원, 국립대병원 교육역량 강화에 2조원을,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역·필수의료 연구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컴퓨터, 현미경, 원심분리기, 가상해부테이블 등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첨단 기자재 지원을 병행하고 의대 시설은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 리모델링, 단계적으로 강의실과 실험, 실습실 등 교육시설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 의대 신관과 해부학실습동, 부산대 강의동과 실험동, 전남대 의생명교육연구동, 충남대 의대 신관 등을 신축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생 증원 규모 등 교육 여건과 지역의 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이라며 "사립대 의대 또한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용 시신 기증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전국 의대는 학교당 교육용 시신 평균 54구를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 편차 완화를 위해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은 지역·필수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 교육부는 "혁신적·도전적인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며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관련해선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 61.8%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해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간 의대교육 지원 TF를 구성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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