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출정책 혼란에 사과…“세밀한 입장 내지 못해 국민 불편”

“‘대출절벽’ 오해 없도록 체계적·점진적 대출 관리 당부”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오락가락한 발언들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머리를 숙였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도의적 책임이 아닌 스스로 일으킨 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며 은행권을 압박한 데 따라 은행들은 최근 대출 규제 방안을 쏟아냈다. 대출 금리 인상에도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대출 한도와 기간 등을 축소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의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이 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되 실수요자는 알아서 배려하라'는 모순적 주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브리핑 말미에도 "대출 정책 운영 때문에 국민, 소비자, 은행에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원장은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서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나왔다"며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들이 '대출절벽'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은행들이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스케줄로 대출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10∼11월 가계대출 흐름,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