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규제, 자율성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복현, 가계대출 은행 자율에 맡긴다

은행 자율 강화에 힘…관치금융 논란 일축
대출 실수요자 구분 기준 획일화 어려워
DSR 패널티, 10~11월 상황 지켜봐야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개 국내은행 은행장을 한자리에 모은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 김민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별로 상이한 가계대출 규제로 현장과 실수요자들 사이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은행권 자율 규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은행 은행장을 한자리에 모은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과 관련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금감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포트폴리오 정상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하되, 이를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금감원장은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시장의 우려와 대출수요자들의 불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이 은행권 자율 규제 강화에 힘을 실은 것은 최근의 ‘관치금융’ 비판과 금융당국 내부 마찰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 금감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센 개입 필요’, ‘계획 대비 초과 대출 은행에 페널티’, ‘실수요자 보호’ 등 입장을 분명히 취하지 않으며 시장에 혼란을 안겼다.

이를 의식한 듯 이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출규제 관련 금융당국 내부에서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진행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 김민주 기자]

이날 이 금감원장은 논의된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서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은행권의 자율규제에 힘을 싣겠다는 기조를 굳혔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난주 간담회에서 투기성 대출 관리를 강화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해야한단 발언을 한 만큼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구체적 방안을 밝히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금감원장은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현황이라든가 전체 리스크 관리 관련된 상황이 각기 달라 대출 실수요자 구분을 획일화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수요자들이 ‘대출절벽’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10∼11월 가계대출 흐름,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 등을 살펴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끝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국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간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세밀한 입장과 메시지를 정립하지 못한 부분과 그로인해 국민과 특히 은행 창구 직원에게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