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붙잡고 외국인 유치해 인구 330만명 유지 목표

인구 위기 종합대책…합계 출산율 회복·청년 비중 20% 유지·외국인 10만명 유입
지자체 공동적립으로 자산 형성 결혼 공제사업 추진…시군별 현금성 정책도 개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는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이날 대책에서 합계 출산율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유입으로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저출생 극복, 청년인구 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가 총인구 330만명 유지에 필요한 경남 3대 추진전략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8만9천명을 합해 334만명이다.

2017년 34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든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진학 또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20∼30대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한다.

도는 현재 추세라면 경남 인구가 2030년 314만명, 2040년에는 293만명으로 줄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도는 먼저 신혼·출산 시기에 맞춰 가정과 도·시군 공동적립 및 우대금리로 5천만원까지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내년부터 18개 모든 시군에서 추진한다.

가정이 매달 40만원, 도·시군 공동으로 20만원을 합쳐 월 60만원씩, 6년간 적립하면 우대금리 이자를 적용해 5천만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아빠 육아휴직 사용 장려, 365일 열린 어린이집 확대(13곳→17곳), 지역 공동돌봄시설 확대(39곳→71곳), 24시간 소아 응급의료시설을 확대한다.

도는 저출산 극복 정책이 순조로우면 지난해 기준 0.8명인 합계출산율이 2030년 1.0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을 떠나는 청년인구는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불균형 완화,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 등으로 붙잡아 2022년 기준 22.4%인 청년인구(19∼39살) 비중을 2030년에도 20% 이상으로 유지한다.

외국인 유입·정착 지원, 방문인구 확대, 농어촌 활력 제고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도 중요하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정착이 가능한 비자 도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강화·추가설치 등으로 2030년까지 경남 등록 외국인 중 산업인력·유학생 수(현 4만8천명)를 10만명까지 늘린다.

또 스마트 농어업 비중을 확대해 청년에게 매력적인 농어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글로벌 축제·국제행사를 개최해 외지인, 외국인들이 경남을 찾도록 유도한다.

도는 합계 출산율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명 확보 정책에 국비와 지방비 1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인구 유입·저출생 대책으로 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현금성 정책을 개선한다.

지난 10년(2014∼2023년) 사이 경남 18개 시군 현금지원 총액 규모는 매년 100억원대(2014년 176억원)에서 200억원대(2023년 254억원)로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1.4명에서 0.8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도는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중앙정부는 제도적 기준 마련, 지자체는 정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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