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에 인재 뺏길라"…정부, 이르면 이달 이공계 활성화 방안 발표

과기정통부 "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재원으로"
일부 교수들 반발에 학생인건비 적립금 사용않기로
4대 과학기술원, 휴학생 등 의대입시 준비 분석해 대응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의대 증원 이슈로 이공계 인재 이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안정적인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이공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이공계 인재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도 재학생들이 휴학 등을 통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 조성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지급에 국가 재원을 100%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에 대학 교수 등이 정부과제를 통해 확보한 학생인건비 적립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이 일방적인 희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 차관은 “학생인건비가 이월되는 금액이 많아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연구생활장려금 재원은 100% 국가에서 마련해 지원하고, 이월금액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관 중심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체계를 선진화해 대학원생 인건비 수준 상승을 유도하고, 최저 지급액을 보장할 계획이다. 내년에 이를 위한 신규예산으로 600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별도로 4대 과학기술원(KAIST, UNIST, GIST, DGIST)은 휴학 등을 통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일께 확정되는 4대 과학기술원의 이번 학기 휴학생 숫자 통계를 분석해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1학기를 분석한 결과 4대 과기원의 이공계 휴학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감액으로 타격을 입은 연구자들을 달래기 위해 내년에는 R&D 투자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분야별로 △기초연구(10.6% 증액) △인재양성(54.4% 증액) △국제협력(9.3% 증액) 등을 결정했다. 이 차관은 “내년도 예산은 현장 의견들을 반영해 기초 연구 예산을 복원하고, 창의연구과제를 140개에서 885개로 확대하는 한편 신진연구자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집중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