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쌀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 생산이 예상됨에 따라 우선 2만㏊(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한다. 한우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회에는 일부 농축산단체 측도 참석했다.

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2만㏊(헥타르·1㏊는 1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에서 사전격리 이외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상향과 재배면적 신고제 및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등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 단체 측과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9000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인 사료 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자금 규모도 올해처럼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고려해 송아지 생산 단계에서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 생산 예상시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 등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다.

사육 기간 단축(30개월 → 24∼26개월)과 스마트 축사 확산, 도·소매 가격 연동 강화, 숙성육 시장 활성화, 수출 대상국 확대 등 정책도 제시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