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법 도입하는 나라…호주, 14~16세 이하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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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설정하기로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SNS는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며 연내 SNS 연령 제한법 도입을 위해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4∼16세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 현실에서 사람들과 진짜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도 SNS 접속 가능 연령을 제한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법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 흉기 테러 사건을 벌인 16세 소년이 극단주의 단체에 속해 있었고 이들이 SNS를 통해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SNS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현지 언론은 일부 지역별로 SNS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며 SNS 연령 제한법이 통과되면 세계 최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