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김여사·채상병 특검’ 강행 비난…“대화무드에 찬물 끼얹어”

“12일 본회의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염두”
특검법 직회부 요건 미부합·공청회 절차 생략 등 지적
“민주당 입맛대로 고르는 제3자 특검…수용 어려워”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채상병·김건희특검법'이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안건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곽 수석대변인은 "오랜만에 여야 대표 회담도 열린 상태고, 또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 사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 그런 대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법안 통과"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 등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특검법 중 일부가 국회법상 소위 직회부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공청회 절차도 생략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편식하듯 재판을 골라 출석하는 것처럼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국회법을 편식하며 민생과 국민을 제쳐두고 정부 괴롭히기에만 몰두하는 거대 야당 행패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제3자 특검법은 무늬는 제3자 특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제3자 특검"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명품백을 받은 게 부적절하다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는 별개"라면서 "이건 사실관계는 확정됐고 법리 판단의 문제만 남아 있는데 특검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