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2024년 6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민사 재판에 나가지 않아 어이없게 소송을 지게 한 권경애 변호사.
권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 징계는 끝났지만,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했고 유족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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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패소 재판 전, 1심도 '엉망'…잘못 해도 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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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상대로 유족 측이 항소심에서 낸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사진=JTBC〉
JTBC 취재결과 이번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권 변호사가 3번 나가지 않았던 학교 폭력 재판 2심이 아닌 1심에서도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땐 고인의 위자료와 유족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야 하는데 2016년 처음 소를 제기할 당시 고 박주원양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빼고 유족의 위자료만 청구한 것입니다.
본인에 대한 위자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이유는 고인이 만약 살아서 경제활동을 했다면 발생하는 수익 등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4월, 5회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직접 질문을 하자 잘못을 깨닫고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를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분명 가해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작 소장에는 가해 학생들은 빠지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만 담겼습니다. 뒤늦게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지한 다음 기일 재판은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이렇게 1심에서도 두 번 불출석해 소 취하가 될 위험에 놓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과 상의 없이 가해자들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일부 항소를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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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자기 잘못 숨기고 설명" 분노…. 재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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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징계개시 청원서 〈출처=이기철씨 제공〉
이런 내용을 모두 유족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권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을 준비하며 알게 됐습니다. 학교 폭력 민사 재판 1심 재판 기록까지 변호사가 모두 살펴보며 찾은 것입니다.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나한테도 거짓말 한 거죠. 권 변호사는 이미 잘못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설명, 이야기 일언반구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내려진 정직 1년 처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직권으로 시작한 조사이기 때문에 새롭게 드러난 내용까지 다시 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3번 불출석했다, 어차피 질 재판이었다.'라고 해선 안 된다"며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청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내일(11일) 오후 4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한편, 유족 측은 변호사의 불법행위 11가지를 담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을 1심에서 낸 1억에서 2억으로 변경한 대신,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1심보다 대폭 줄여 약 3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불출석 패소한 재판 비용과 앞서 인정된 일부 학교폭력 행위를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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