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섭 산림청장, '모두가 누리는 숲' 전략 발표…"지역소멸 막겠다"

산불·산사태·병해충 '산림재난' 통합관리…법 제정 나서
자작나무숲 보유한 인제 인구 11% 증가, 임업인 지원 확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만들어야 할 때"

[대전=뉴시스]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이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의 효율·경제적 활용과 이를 통한 임업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안이 수립됐다.

이를 위해 산지은행제도,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10일 임상섭 산림청장은 "인제 자작나무숲의 경제적 효과가 440억원이 넘고 인제읍의 경우 지난 10년간 11%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청장은 정부대전청사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임업인과 국민, 도시민과 산촌주민, 현재와 미래세대, 인간과 자연 모두가 누리는 숲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해 추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전략은 산림재난으로부터의 국민생명과 재산보호,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활성화를 목표하며 5대 실행계획으로 구성됐다.

우선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키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이 추진된다.

임 청장은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할 것"이라며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제도 및 기구가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토지(유휴토지) 등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t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키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도 제정되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가 4개국 이상 확보된다.

임 청장은 "우리는 50년 동안 산림녹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적인 산림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새롭게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아젠다를 개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그린 리더쉽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산림경영을 통한 임업인의 풍요로운 삶 지원, 지역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 산림부문 신산업 창출방안도 수립됐다. 이는 풍요롭게 가꿔진 산림의 자원화와 지속가능한 선순환 산림경제 구현을 위해서다.

[대전=뉴시스] 산림청의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추진전략' 요약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은행제도와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목재수확협약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산림경영에 관심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키 위한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과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주가 자유롭게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키 위한 목재수확 협약제도가 도입되며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산주 권리 찾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나무를 심어 일정기간 경과 뒤 수확하려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벌채를 미루는 임업인들은 소정의 연기비용을 받게 된다. 산림청은 생태·환경적 우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협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숲을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경제자원으로 활용키 위해 목재, 먹거리, 산악생태관광자원으로 나눠 각 분야별 육성정책을 전개하겠다"며 "인구유입효과가 확인된 인제자작나무숲과 3조가 넘는 경제효과가 창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좋은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며 "임업인들이 임산물별 약리효능 분석 결과를 상품포장지에 명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림부문 민간산업을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굴을 지원하며 녹색자금 지원 대상을 산림분야 전체로 확장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간 황폐화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 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면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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