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내년 예산안 6583억원 편성..."국민안전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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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6623억 원)보다 0.6%(40억 원)줄어든 658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의 내년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전자통관시스템 개편 및 장비도입 사업 등 대형 계속 사업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편성은 국민 안전에 중점을 뒀다"면서 "국가 예산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국가 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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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데 내년 예산안의 초점을 맞췄다.
관세청은 내년에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보다 향상된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고객지원센터 상담 인력도 확충,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도 대처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에 올해보다 57억원 늘어난 72억 원을 편성했다. 또 특송물류센터 성능개선에 올해 대비 7억원 증가한 11억원, 고객센터 상담인력 확충에 8억원 증가한 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안전성 분석검사 확대와 X-레이 판독훈련센터 구축에도 각각 7억원과 2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공항만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낡은 감시종합시스템을 재구축, 성능 개선에 나선다. 철저한 마약 차단망 구축을 위해 라만분광기, 신변검색기, 마약·폭발물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최신 마약 탐지 장비도 확대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감시종합시스템 성능개선과 마약탐지 장비 도입에 각각 21억원과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올해 2억원이던 가상자상 추적·분석 예산도 5억원으로 늘리고, 탐지견 훈련센터 증축 예산 2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관세행정 연구개발(R&D)을 통해 인체 접촉없이 마약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키트 및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를 포집해 마약류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R&D에 21억원을 새로 반영하고, 불법마약류 대응 R&D예산을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렸다.
한편, 관세청은 주요 핵심사업 외에도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대응 수출기업 지원에 9억원을 내년예산에 신규 반영하는 한편, 수출입화물 검사지원과 글로벌 관세협력 확대에 각각 67억원과 21억원을 편성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편성은 국민 안전에 중점을 뒀다"면서 "국가 예산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국가 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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