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하명 수사 혈안” vs 與 “정치공작 카르텔 뿌리 뽑아야”

민주당·조국혁신당 과방위원 규탄 성명
“직원 압수수색 등 진상 규명에 나선 것”

지난 5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토론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야가 ‘하명 수사’, ‘정치 카르텔’ 등을 주장하면서 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방심위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렇게까지 류희림을 지키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은 지상파방송팀, 확산방지팀, 청소년보호팀 등 목동의 방심위 사무실과 함께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 사무실은 물론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까지 탈탈 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행태를 보면 마치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불케 할 정도”라며 “대통령이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지목해 ‘항전’을 주문하더니, 방심위 공익제보자가 반국가세력이라도 된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실체는 이미 낱낱이 드러났다.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붙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은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며 “류희림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스타파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방송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였다. 방심위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까지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일체 집행을 정지당했다”며 “이는 실패한 정치공작으로, 류희림 위원장 같은 인물에 놀아날 만큼 한국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지난 7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을 통해 “방심위 압수수색 관련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하고 정치공작 카르텔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진상 규명에 나섰다”며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며 “단순 실수에 의한 유출을 넘어, 편파적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라면 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위는 또 “특히 ‘민원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며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의 ‘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