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위·금감원 이견 없어…가계대출 불편 국민께 송구"

"가계대출 엄중한 관리와 은행 자율적 심사엔 이견 없어"
"은행별 DSR 추가규제, 9월 외에 10월·11월 흐름도 봐야"
"은행 대출 관리 상황 모두 달라…적어도 대출창구 문 안 닫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관련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밀하지 못한 감독당국의 메시지로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답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엄중한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의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을 엄정 관리하고 은행의 자율적인 여신 심사를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해 국민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엄중함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다만 각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위 '그레이존'에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의 엄중한 상황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급격한 가격 상승 기대감 편승해 자산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한 위험 관리가 아니다"라며 "고객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큰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갖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들은 일정 시점에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는 형태로 이제 운영하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점진적이고, 어떤 월 단위가 됐든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정책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정책 자금과 민간 자금의 금리 차이가 너무 과다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때처럼 일종의 대출 쇼핑 등이 강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금리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추이를 고려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책 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포션들이 줄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부와 잘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출 연간계획을 못맞춘 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죄는 방안에 대해선 "9월도 중요하지만 10월, 11월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형태의 정책 수단도 고려를 하겠다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그 다음 DSR 정책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은행권이 운영하는 고위험 자산 여신심사 정밀화에 대한 효과를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대출 제한이 들쭉날쭉해 실수요자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은행은 가계대출 연간계획이 이미 100% 초과된 곳이 있는 등 은행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며 "은행권이 일률적으로 대출을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창구가 닫혀 있지 않다는 점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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