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간 브리핑은 선수 보호 위해…김택규 회장, 횡령·배임 피하기 어렵다" (일문일답)

이정우 문체부 체육정책국장 / 사진=권광일 기자

[서울정부청사 별관=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페이백 논란 등 횡령과 배임 의혹이 있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개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이정우 문체부 체육정책국장, 김홍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정우 국장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페이백 논란에 대해 "페이백 문제의 본질은 1억 5천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받은 것"이라며 "협회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또한 김택규 회장의 배임 가능성을 묻자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것으로는 횡령과 배임에 대한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하 이정우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22명의 의견 청취자 중 안세영도 포함됐나?

안세영도 포함되어 있다. 안세영은 내가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안세영은 '부상과 관련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선수촌에 있는 사업 문제와 소속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26명의 선수를 더 만날 예정이다. 그 선수들은 국제대회 출전 중이다. 부상 관련은 안세영 관련 의견과 김학균 감독 의견을 청취했다. 다른 의견은 협회 의견을 더 들어서 발표할 예정이다.

Q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는 조항은 선수들 지도를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할 텐데?

예전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아직도 지도자와 선수들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세이프 가드나 프로토콜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것에 맞춰 선수들 관계자를 만나야 할 것 같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조건 하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

Q. 협회 후원 물품 횡령 의혹에 대해 협회는 어떻게 해명했는지?

보통 이런 조사를 하게 되면 관련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 자료를 확인한 다음 문답의 형태로 협회 관계자에게 의견을 듣는다. 일부는 이번 주 진행이 되고, 그것이 지나서 협회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페이백 문제의 본질은 1억 5천에 해당하는 물픔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 후원사에서 실제적으로 2023~2024년 평균 8억 6천만 원 정도 물품을 구입하니까, 후원사에서 추가로 1억 5천만 원 내지 1억 4천만 원을 준 것인데,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받은 물품을 아무런 장부 없이 임의로 받은 것이다.

협회 말대로 계약을 잘한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2023년도 배분된 것을 보면 특정 지역에 따라 회장이 소속된 것 같은 경우는 약 4천만 원 이상 되는데, 제일 적게 후원받은 곳은 3만 원어치가 배분된 곳도 있다. 이런 것에 기준이 없고 이사회나 총회 같은 공식적인 기구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한 것은 보조금법 관련해서 정부가 반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를 누락한 것이다. 협회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소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Q. 김택규 회장 횡령 배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마무리되기 전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것으로는 횡령과 배임에 대한 것을 피하기 어렵다.

Q. 다른 종목단체도 횡령 등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조사 확대 계획은?

지금 보조금법과 관련해 승강제 리그는 22년부터 배드민턴협회와 테니스, 당구협회가 추가됐다. 승강제 리그를 하면서 물품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긴다. 다른 협회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을 것. 챙겨봐야 할 경우가 있다. 경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조사하겠다.

Q. 셔틀콕 페이백 논란 관련 소명 자료 충분했는지?

기록이 어느 정도 제출됐는지 여부는 답변 어렵다. 2024년 자료 제출이 미흡해서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도에 배분과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셔틀콕을 어디에 주라고 하면 후원사가 각 지역에 배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후원사에도 자료르 받고 있고 각 지역에 확인하고 있다. 각 지역 내에도 어떤 용도로 썼는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은 협회가 자료를 미흡하게 냈더라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Q. 중간 결과를 발표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었나?

올림픽 이후 이 조사단을 구성했다. 실제적으로 조사한 것은 3주 정도 시간이 걸렸다. 처음 조사단을 구성해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보통 받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런데 실제 일반 여론은 올림픽 끝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지 너무 진행이 늦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다.

가급적 배드민턴협회를 일찍 하려고 한 것은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도 했지만 안세영이 전국체전을 통해 대회 복귀할 예정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선수를 보호해야겠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일을 당겨보자'는 취지가 있었다. 다른 조사도 있지만 일단 배드민턴협회 같은 경우는 조금 서두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9월 말 일단락을 짓고 9월 말 장관이 선수단을 불러서 격려하는 모임도 가질 것이다.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이 제기한 문제에 관해서 책임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른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 관점에서 서둘렀다.

Q. 안세영은 진천 선수촌서 조직 생활 부조리를 겪었다. 그 부분 조사도 진행 중인지?

대부분 확인했다. 안세영에게도 직접 들었다. 예전에 비하면 빨래와 청소 관행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일부 선수단 내에서 고참이나 주장 같은 경우 캐릭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다. 현재 상태로는 일반화된 관행 같지는 않다.

Q. '슈퍼스타' 안세영과 달리 무명 선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사받은 22명 선수는 안세영 의견에 동의했나?

스폰서 계약 문제 관해서는 인터뷰한 선수들 대부분은 동의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대표 같은 경우 대략 1진이 있으면 20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했던 1진 위주로 면담을 청취했다. 앞으로 2진 선수나 후보 선수, 꿈나무 선수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전반적으로 저희의 입장은 제로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세영이 좀 더 많이 가져가서 다른 선수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세영이 예를 들어 슈퍼스타로 성장해 시장이나 규모를 키우는 입장에서 본인은 그에 알맞은 수익을 얻고, 다른 선수들 역시 안세영이 어렸을 때 받았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하는 선수는 잘할 수 있게 해주되 후보나 꿈나무에 대한 배려 방안도 찾으려고 한다.

Q. 스폰서 관련 업체 계약은 우리나라만 이런 형태인가?

후원사가 계약한 방식은 우리나라와 제일 유사한 방식은 중국이다. 이번 결정을 보니 협회에서 요구한 방식이다. 협회에서 후원계약을 요구했다. 이 경우는 배드민턴협회가 후원사에게 일방적으로,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제안했고 후원사가 수용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협회에 따라서 후원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양궁 같은 경우는 후원금도 받는 곳이지만 선글라스는 특정 업체, 선수단 캐리어는 샘소나이트 등 후원사를 많이 발부한다. 스키 같은 경우는 알파인 스키나 프리스타일 스키는 복장 같은 경우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필요한 장비인 스키는 선수들이 쓰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할인을 받거나 한다. 배드민턴협회가 좀 더 수익을 다각화하거나 그럴 목적이 있다면 의류나 라켓이나 나눠서 할 수 있다. 협회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스폰서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후원사가 먼저 요구한 것 같지는 않다.

Q. 비국가대표가 활성화될 경우 국가대표에 합류하는 유인이 떨어지지 않나

배드민턴 랭킹 포인트를 주는 대회는 130개 대회 정도 된다. 반드시 국적이 필요하고 국가대표만이 참석해야 하는 대회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몇 개 대회뿐이다,

랭킹포인트를 가장 많이 주는 대회를 슈퍼1000이라고 하고 그 단계가 750, 500 등으로 나뉜다. 그 대회 같은 경우는 국적에 상관없이 참가할 수 있다. 실제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나가야 한다면 별도의 선발전에 출전해 선발되면 된다. 랭킹 포인트 대회는 다른 나라도 그렇고 꼭 국가 별 몇 명이 참석해야 한다는 쿼터가 있지도 안고 국적 제한도 없다. 다른 나라도 몇몇 대회를 제외하고는 자유 참가가 보장되어 있다.

안세영이 한 말로는 과도하게 대회를 참석 많이 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 규정에 의하면 랭킹포인트가 높다면 12개 정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것 넘게 대회를 참여해서 과도하다고 하는 것이다. 국가대표 1진이 포인트 의무대회에 참가하더라도 국가대표 2진이나 다른 선수는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많다. 실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1진들은 과도한 대회 출전을 호소한 반면 2진은 대회를 많이 참가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잘 조정할 수 있을 것.

Q. 권고 사항 등은 최종이라고 봐도 되는지

제도 개선에 관해선 현재 권고사항으로 현재 방침과 방향은 그렇다는 것이다. 나중 최종 결과에서는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제가 보기엔 대부분 방침을 이렇게 정한 것이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기보다는 정책 결정 판단의 문제로 생각한다. 제도 개선은 최종결과 발표와 유사할 것이다. 배드민턴회장에 관련된 것은 언론에 주로 이슈가 된 것 위주로 현재 봤다. 이것 말고도 보조금 관련된 사업을 몇 개 더 보고 있다. 그것까지 합쳐져야 할 것 같다. 보조금을 잘못 썼을 경우는 보조금을 취소하면 환수를 받아야한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르면 3~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징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금액이 어느정 도 될지 최종 판단해야 한다.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Q. 권고로 끝나는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인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출할 것인지 직접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 사항은 많지 않은 거 같다. 9월달 축구협회나 배드민턴협회 감사를 마치고 나서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같이 해서 지금 했단 조치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드민턴협회는 승강제 리그 등 매년 42억씩 지원받았다. 이 사업 같은 경우 대한체육회를 통해 연맹에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견된다면 이 사업 등은 (문체부가) 각 연맹에 직접 교부하는 사업으로 하야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은 대한체육회를 통해 교부됐고, 대한체육회가 관리감독했던 사업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에 포함시키겠다. 문체부가 내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협회는 교부금을 줄 때 그에 상응하는 권고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