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초과생산량 전량 매입·한우 사육제한···쌀·한우 대책 발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소속 농민들이 지난달 6일 쌀값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역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하는 등 사육 감축 대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쌀·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 2만㏊(헥타르·1㏊는 1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시장격리 물량은 올해 사들이기로 한 공공비축미(36만t)를 포함해 총 46만t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중순 통계청의 최종 쌀 생산량 발표 후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5일(20㎏, 5만4388원) 이후 10개월 연속 내림세다. 지난 5일 기준으로는 4만3842원까지 떨어졌다.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벼 재배 면적 감소를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 도입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만ha 감소했으나 벼 생육이 좋아 생산량은 작년보다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값 하락 우려와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통상 10월 중순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도 역대 가장 빠른 이날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는 수입 쌀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국내 평균 생산량의 11%에 달하는 40만8700t의 수입 쌀이 매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쌀이 과잉공급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우 중장기 발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육두수 관리와 유통비용 축소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감축하는 등 총 15만 마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전 경보체계’를 도입해 출하 3년 전 송아지 생산 단계에서 과잉이 예상될 때 농가와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증산 억제와 사육 감축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참여 농가에는 우량 수소의 정액을 우선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참여 농가에는 정부 사업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한우 사육 기간을 현재 30개월 정도에서 24∼26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내년에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료 구매 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소매가격의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와 직거래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한우 자급률을 40%로 유지하고,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각각 10%씩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쌀 수급 근본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국한우협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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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90206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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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