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예산 비교, 정부 부처 입맛대로?

비교 시점 주관적으로 삼아 객관성 잃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0일 기자들과 만났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은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삭감으로 과학기술계는 물론 과기정통부 소속 23개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가 힘겨워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자 설명회 성격이었다.

문제는 이날 내놓은 이창윤 차관의 설명은 물론 과기정통부 자료가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했다는 데 있다. 과학기술분야 R&D 현황을 보면 2023년 7조6761억원에서 올해 7조1866억원으로 줄었다. 내년에는 8조3864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액인 만큼 객관적 수치였다.

R&D 체질 개선 자료에서부터 취사선택은 시작됐다. 관련 자료를 보면 전체 금액은 쏙 빠지고 비중(%)만을 통계로 내세웠다. 그것도 2023년보다 각 분야에서 내년에 더 큰 비중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이 10일 기자들과 만나 내놓은 2025년 R&D 예산안. 입맛에 따라 취사선택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더 어색한 것은 분야별 투자 현황이다, 기초연구를 비롯해 출연연 등 5개 분야 투자 현황을 설명하면서 2023년 비교 자료가 아닌 2024년과 내년을 비교했다. 당연히 올해는 2023년보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만큼 내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올해가 아니라 내년 R&D 예산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2023년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혹은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기정통부 입맛에 따라 어떤 때는 비중으로, 또 어떤 때는 비교 시점을 내년과 2024년을 삼으면서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