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청문회 '명품백' 공방…후보검증 뒷전

"尹대통령, 특검 거부는 위헌"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검증보다는 여야가 대치 중인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면서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지적하며 김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라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채해병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후보자의 가족이 (누군가가) 감사의 마음으로 준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김 여사는 디올백의 국가 귀속을 요구했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최근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앉혔다"며 "이는 3·1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각종 정치 현안 관련 질문에 후보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계속 그렇게 답하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 의원들은 국민이 궁금한 내용을 대신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든 야당은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며 발목잡기만 하고, 심지어 계엄설까지 제기한다. 제정신이냐"며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민감한 주제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물을 때 (어린아이가) 당황해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고장 난 레코드처럼 친일파니 뭐니 그런 질문을 하니 후보자가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후보자가 다수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후보자의 헌법적 소신을 판단하려면 여든 야든 헌법과 관련한 원론적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답변을 해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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