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머리 숙인 이복현 "죄송하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편 드려 송구하다"
은행권 부동산 위주 대출 행태엔 비판
국토부 '정책대출 축소 안한다'엔 "입장차이 없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최근 가계대출 정책과 관련해 발생한 실수요자 피해에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에서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업무 보는 분들이 불편함과 어려움 겪은 것에 이 자리 들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부동산 위주 대출 행태에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급격한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부동산)에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한 위험관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출절벽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일률적으로 대출절벽이라는 오해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기보다는 월 단위 등 스케쥴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여신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변동성이 큰 자산에 대한 집중적인 여신 운영 같은 경우그 자체가 고위험 리스크를 높인다. 그런 측면에서 DSR 정책에 일부 그 부분을 담아서 반영을 했다”면서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보시겠다고 했고, 당국도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책대출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이는 전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대출이 줄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며 국토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이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등해 국토부가 최근 금리를 인상했다면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금융당국 입장과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이라고 부연했다.

내년도 DSR 차등화 도입과 관련해서는 “10~11월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한다”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정책효과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여신심사 정밀화 등의 효과 등을 봐야한다”고 말을 아겼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과의 정책 조율 질문에는 “오늘 자리에서는 정한 게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들이 대출절벽으로 느끼는 형태로 은행권이 일률적으로 대출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말을 전했다”며 “대출과 관련해 각 은행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 창구가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