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등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당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 피해를 본 이수희 씨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지난 1975년 육군보안사령부가 이 씨를 불법 구금한 뒤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으며, 검찰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이 씨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이라는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위법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화위는 또 지난 1983년과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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