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정부 재원으로 100% 마련"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이공계활성화 방안 추석 이후 공개"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라 불리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의 재원으로 학생인건비 잔액(적립금)을 이용하는 기존안이 아닌 100% 국가 재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9월 말~10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생인건비 기본액을 보장하고 지급 수준의 전반적 상승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110만원이 보장된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매해 말 연구자가 이월해 쌓인 학생인건비 적립금을 공용 재원화해 기관에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은 "힘들게 확보한 연구비를 공용 재원으로 관리하면서 소위 '열심히 연구 사업을 따낸' 연구실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이 차관은 "'내가 수주한 과제를 학생 인건비로 가지고 가면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합당한 의견인 것 같다"면서 "스타이펜드 재원은 100% 국가에서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초 학생인건비가 이월 되는 금액이 많아서 (스타이펜드 활용에)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공계생 연구생활장려금의 구체적인 방안과 사업비를 10월경 확정하겠다고 했다. 

지난 5일 지원 대상 5개 과제가 최종 확정된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과제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사업 과제가 대형과제 중심이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각 출연연의 연구영역 특성을 반영해 소규모 과제도 신규로 편성해서 다양한 출연연이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하며 출연연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면서 현재 과기정통부 내에서 출연연과 다른 연구기관과 다른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공계활성화 방안은 9월 말~10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의대 정원이 증원되는 이슈와 관련해 대학교와 4대 과기원 이공계 휴학생수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1학기 휴학생 수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월 1일 기준으로 2학기 대학 휴학생수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공계에 대한 국가 비전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이공계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안에는 이공계 인재들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제도 등이 담긴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내년 R&D 예산은 2023년보다 8.6% 줄어들었다는 제기한 지적에 대해서 이 차관은 황 의원실에서 제시한 출연연 예산에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예산을 합하면 2023년에 비해 5.3% 늘었다고 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기한림원) 임원들이 해외 출장 기간을 부풀려 골프·관광을 하고 과기한림원 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이 차관은 "한림원 원장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면서 "사실 관계를 한림원과 확인하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