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비판에 확 바뀐 이복현… “메시지 혼선 죄송”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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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0일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감독당국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가계부채 관련 냉·온탕을 오가는 규제 메시지 혼선과 관련해 "국민과 은행, 은행창구 직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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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율적 대출관리” 강조
금융위원장 등과 ‘원보이스’
“당국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
자율 대출관행 자리잡는 과정”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0일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감독당국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가계부채 관련 냉·온탕을 오가는 규제 메시지 혼선과 관련해 “국민과 은행, 은행창구 직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지난 4일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제한 조치를 질책했던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한 이후 결을 같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 동향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을 향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달라진 입장을 전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자율적 관리 방침을 강조하면서 이 원장도 은행의 자율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메시지의 톤을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들이 각기 다른 가계대출 기준을 적용해 대출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특히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메시지 혼선과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해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해 왔는데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과 은행, 은행창구 직원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정부 기조 변화는 없고, 은행 영업계획 포트폴리오 관리 등 자율적인 영업관리에 따른 기조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원보이스’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의 ‘입’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장뿐 아니라 금융위원장과 저는 매주 만나 F4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제 수장들이 현안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경·신병남·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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