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比 4.4% 감소 추정…'경기 침체' 영향 커

작년 배출량 잠정치 6억2420만t 추정…2년 연속 감소세
온실가스 통계 산정 방식 바뀌면서 배출량 4470만t↑

[세종=뉴시스] 2023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 추이. (자료=환경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따른 결과라기 보다는 '경기 침체'로 산업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0일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 산정까지 2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1년부터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센터가 유관 데이터들을 활용해 지난해 배출량 잠정치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2420만t으로, 전년(6억5280만t)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2(-3.5%)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21년 3.4% 증가했다가 2022년 3.5% 감소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자구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기 보다는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산업활동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로 보면 전환 부문의 배출량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환 부문 배출량은 2억40만t으로 전년(2억1680만t) 대비 7.6% 감소했다. 배출량이 정점인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25.3% 줄었다.

지난해 철강(-6.2%), 전자·통신(-3%) 등 산업계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총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줄어든 영향이 컸다. 최근 10년간 총 발전량이 줄어든 적은 코로나19 시기인 2019년과 2020년 뿐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발전원인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난 점도 배출량 감소에 기여했다.

지난해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 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발전량은 전년 대비 2.5%(4.4TWh) 늘고 수소, 태양광, 풍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6%(3.5TWh) 증가한 바 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3890만t으로 전년(2억4620만t) 대비 3% 줄었다.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따라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생산이 감소한 점이 배출량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석유화학에서 6.8%, 시멘트에서 2.3%,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53.1% 감소했다.

반면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복구에 따라 철강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건물 부문은 평균 기온 상승과 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시가스 사용량 감소로 배출량이 전년보다 7% 줄어든 4420만t을 기록했다.

수송 부문은 주행거리 감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 농축수산 부문은 벼 재배면적 감소 등 영향으로 0.1%, 폐기물 부문은 매립량 감소로 1.3%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증가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탈동조화' 경향이 지난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나타났다고 센터는 분석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1.4%로 GDP 당 배출량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10억원 당 312.8t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GDP 1.4% 증가는 수입이 소비, 투자,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들면서 만든 '불황형 성장'이라는 해석이 있는 만큼 이런 해석이 맞지 않는 시각도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하긴 했지만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더 급격한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줄어드는 추세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2030 NDC 경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센터가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공개된 통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4.7%), 인도(7%) 등 개발도상국은 증가하고 미국(-4.1%), 유럽연합(-9%), 독일(-10.1%), 일본(-2.5%) 등 선진국은 감소했다.

온실가스 통계 산정 방식 바뀌면서 배출량 4470만t↑

[세종=뉴시스] 온실가스 통계 개편에 따른 배출량 증감 효과. (자료=환경부).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올해부터는 유엔 기후변화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 방식이 바뀐다.

배출원은 기존 75개에서 106개로 늘어나고, 온실가스 종류도 기존 6종에서 삼불화질소(NF3)가 추가돼 7종으로 바뀐다. 산정 방법론도 크게 변화하며 활동자료도 더욱 세분화된다.

이는 모든 당사국들이 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산정 지침을 적용한 온실가스 통계를 제출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1996년 IPCC 지침을 따라 통계를 산출했다.

새 지침을 적용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최초 산정 시점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배출량이 1800만t~4800만t 가량 늘어난다.

1990년 배출량은 종전 2억9200만t에서 개정 후 3억1000만t으로, 1997년 배출량은 5억200만t에서 5억2100만t으로, 1998년 배출량은 4억3100만t에서 4억5500만t으로, 2010년 배출량은 6억5500만t에서 6억9100만t으로, 2018년 배출량은 7억2500만t에서 7억7300만t으로, 2021년 배출량은 6억7700만t에서 7억2100만t으로 증가하게 된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만 놓고 보면 바뀐 통계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지금보다 배출량이 4470만t 가량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에어컨, 냉장고, 냉동창고 사용으로 배출되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통계 개편에 따라 HFC 계열 물질 산정 대상이 2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온실가스(NF3), 폐광 등 신규배출원 추가로 860만t ▲HFCs 산정대상 확대, 에너지통계 개정 등으로 2430만t ▲활동자료 세분화 등 산정방법 개정으로 510만t ▲지구온난화지수(각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하해 나타낸 지수) 변화로 680만t이 추가로 늘어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도 바뀐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번 통계 개편은 기존에 수립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지만, 여기에 맞춰 2030 NDC를 다시 수정하거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번에 2006 지침을 적용해 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에 활용된다.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 단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수립해서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2035 NDC 제출 시기는 내년이다.

정부는 통계 개편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HFCs에 대해 재생 냉매의 사용을 늘리는 등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배출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감축의 속도가 다소 더딘 부문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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