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경제권 만들어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해야”

■ 시도지사協 첫 정책 콘퍼런스
전국 13개 시도지사 한자리에
연방제 준하는 자치·특례 요구
결혼·육아 친화적 환경 만들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전략 모색

부산=이승륜·대전=김창희·울산=곽시열·전주=박팔령 기자

전국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정책 콘퍼런스가 처음으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13개 광역단체 시도지사들은 현장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3대 문제점으로 지목한 △저출생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한 해결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도시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특히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 경제 위축과 지방 소멸의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시도지사들은 △청년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주거·일자리 지원 △외국인·이주민 정책 등 강화를 통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각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육성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도 선언문에 담겼다.

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려면 광역 경제권 체제를 구축하고 각 지역에 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경제권에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자치와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도약하려면 지역 주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특별자치도 특례제도를 통한 전북의 ‘농생명산업’과 ‘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을 사례로 들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방정부’를 주제로 울산의 혁신적 기업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기업체에 공무원을 파견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며 “과감한 규제 개혁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풀케어 돌봄정책’ 발표를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지방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 일반 세션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 개선 등 3가지 이슈를 주제로 단체장들이 논의를 이어 간다. 지역별 발제 주제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패러다임의 대전환(서울)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충북) △인구 감소에 대응한 산업 정책과 인재 양성 로드맵(광주) △한글문화수도 세종, 세계로 나르샤(세종) △K-농업대전환, 어나더(Another) 산림대전환(경북) △경제 재도약 전략(경남) △중앙-지방 자치분권 패러다임 전환(대전)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전남) △탄소중립 글로벌 선도 도시(제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