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배추’ 막아라… 출하장려금 2배로 ↑

■ 정부, 추석성수품 수급안정 총력
배추 10㎏ 2.7만원 1년새 94%↑
한우 암소 1만마리 추가로 감축
햅쌀 초과분 10만t 사료용 처분
정부 “野발의 양곡법대로 매입땐
재배 늘어 가격 계속 떨어질 것”

우리 쌀 살펴보는 장관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던 추석 명절 민생선물세트 소비촉진행사에서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두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시된 농수산물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성수품 중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에 대해 정부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포기당 500원 수준이던 출하 장려금도 900~1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벼농사 ‘대풍’이 예상됨에 따라 10만t 분량의 밥쌀 면적 2만ha가 즉시 묶이는 것을 비롯해 2024년산 쌀 초과 생산량은 수확 전 시장에서 격리된다. 한우도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고 내년 사료구매자금은 올해와 같은 1조 원을 유지한다.

민·당·정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수확기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대책’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 등을 발표했다. 민·당·정은 우선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공급 중인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대표 성수품인 사과와 배는 올해 출하량 증가로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배추는 다소 가격이 높다고 보고 가용물량을 최대한 늘리는 한편 출하장려금 지원도 높이기로 했다. 배추 중도매 가격은 지난 5일 기준으로 10㎏에 2만7820원으로 1년 전보다 94.6% 높다.

민·당·정은 이와 함께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기 쌀 초과 생산량을 격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확 전 사전에 시장격리를 적용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밥쌀 약 10만t이 생산되는 2만ha가 즉시 격리돼 사료용 등으로 처분되고 올해 쌀 예상 생산량에 따른 초과 생산량도 향후 추가로 묶인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한 쌀 5만t, 가루쌀 4만t, 올해 생산된 햅쌀 36만t 등 45만t을 이미 공공비축 물량으로 지정해놨다. 이번 시장격리분을 포함하면 올 수확 쌀 46만t 이상을 포함해 55만t +α가 시장에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이 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비해 쌀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무차별적인 재배 면적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의무 매입 시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고 쌀 재배를 부추겨 결국 쌀 가격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68만8000ha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양곡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표치를 1만ha 초과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페널티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는 한편 2025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 원 상환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 혁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