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예정대로” vs “완화 혹은 늦춰야” … 민주당 논란 가열

김대영 기자 2024. 9. 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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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확장을 염두에 두고 8·18 전국당원대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혹은 완화를 주장한 여파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시행 관련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벌써 '예정대로 시행'과 '유예 혹은 완화'로 입장을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당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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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시행해도 부작용 없다”
이재명 정책멘토 “중도층 공략”
24일 공개토론회서 격론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 확장을 염두에 두고 8·18 전국당원대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혹은 완화를 주장한 여파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 시행 관련 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벌써 ‘예정대로 시행’과 ‘유예 혹은 완화’로 입장을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금투세 유예를 이야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중도층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정당을 지향한다면 당연히 거기로 가야 한다”며 “경기가 워낙 가라앉아 있을 때는 정부밖에 역할을 할 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투세 유예 혹은 완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의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애초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최근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며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마치 금투세 도입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억지·거짓 선동”이라며 재차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유예 입장을 밝혔다. 전용기 의원과 이연희 의원도 SNS에서 ‘금투세 유예’ 주장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당내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개미투자자를 필두로 한 금투세 폐지론자들이 자신의 블로그로 몰려와 ‘금투세=이재명세’라며 폐지를 압박하는 상황인 만큼 공개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 당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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