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간없다” … 김건희특검법 12일 처리?

■ 또다시 전운 감도는 여야
내달 ‘공천개입 의혹’ 시효앞
‘일정상 서둘러야’ 주장 힘얻어
박찬대 “반드시 처리하겠다”
국힘 필리버스터 가능성 있어
‘연휴 전 선별 통과론’도 제기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법안인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을 일괄 처리할 경우 여당이 연휴 기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야권에서는 ‘추석 전 선별 통과론’도 제기된다. 극한 대치 속에 여야는 민생공통공약 협의 기구 구성을 위한 첫 회동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각종 의혹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이 유일한 답이다.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활성화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도가 자칫 ‘특검 공세’로만 비칠 경우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일정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급성이 가장 높은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며 “원내 지도부가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처리 방침을 공언한 민생 법안인 지역화폐 활성화법 통과를 추진하고, 이에 더해 두 가지 특검법 중 김건희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교육·사회·문화 관련 대정부질의가 예정돼 있어 늦은 오후에나 법안 상정이 이뤄질 수 있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추석 연휴를 낀 15일까지 최장 3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회의 법안 상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인 만큼 우원식 의장의 결단도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는 아직 첫 회의도 열지 못한 상태다. 당초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만나 협의 기구 구성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법을 여당 반대 속에 강행 처리한 게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되레 여당에 넘기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활성화법 표결까지 참여하고 야당이 강행처리 했다면서 협의 기구 논의를 위한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제라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정혜·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