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 vs 가계빚 증가… 이창용의 ‘금리인하 딜레마’

김지현 기자 2024. 9. 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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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이달 들어 5일까지 가계대출이 1조2792억 원 증가하면서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딘 내수 회복세를 고려해 한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세를 부추겨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부채는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전부터 서울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분기에만 13조8000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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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P 인하했을 때
분기 가계부채 8.9%씩 늘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이달 들어 5일까지 가계대출이 1조2792억 원 증가하면서 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딘 내수 회복세를 고려해 한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세를 부추겨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는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문화일보가 한은 가계신용 자료를 분기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1.5%로 낮췄던 2014년 3분기∼2016년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8.9%로 집계됐다. 이 기간 가계부채는 1056조4420억 원에서 1223조6540억 원으로 무려 167조2120억 원이나 증가했다.

최근 가계부채는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전부터 서울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분기에만 13조8000억 원 증가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전 막차 수요로 7월과 8월에도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에서 각각 7조1660억 원, 9조6259억 원 증가했다. 이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며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중순 금리 인하에 나서면 한은도 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0%로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 여건이 마련되고 있기도 하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금융안정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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