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정책 혼란드려 죄송...銀 자율심사 통해 관리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장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괸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당국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그 사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이견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은행권의 손쉬운 금리 인상' '실수요자 보호 필요' 등 이 원장의 잇따른 발언이 은행권 창구에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것이다.

지난 4일 은행권과 협의해 실수요자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은행권 자율'을 강조하는 모양새로 돌아섰다. 그는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장이) 여신심사 등에 대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하되 일부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대해 각 은행의 포트폴리오 현황이나 리스크관리 관련 추이가 편차가 크다"며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은행들이 연간 경영계획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할 경우 내년도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를 줄이는 식의 '강한 규제'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기세를 누그러뜨렸다. 이 원장은 "필요하다면 어떠한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다만 10월, 11월의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다음 DSR 정책을 어떻게 할지, 또 은행권의 고위험 자산 여신 관리와 관련해 추가적 입장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급격한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 쏠림이 있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의 정책대출 관리 기조와 충돌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만 대상을 축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최근 국토부 등에서도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금리 차이가 과다할 경우에 금리를 일부 조정해 운영한다고 했다. 최근 그런 과정에서 정책자금의 증가 포션이 줄어들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부처와 예측가능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가계대출 #은행 #이복현 #정책대출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