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한동훈 고소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이날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한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곽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에도 2010년 서울시교육감 당선 후 받은 선거 보전금 35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일었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후보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곽 후보가 선거) 기탁금을 내면 그걸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곽 후보의 고소 소속이 전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곽 후보의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을 소개한 기사를 링크하며 “근데 저 분(곽 후보)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요”라고 적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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