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앞두고 예산안 대치… ‘셧다운 우려’

공화 ‘투표등록시 시민권 입증’ 법안
예산안 연계에… 백악관 “거부권”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며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당내 강경파들이 지지하는 법안과 연계한 임시예산안을 내놨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9일 성명에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를 계속 운영하고 재난구조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제공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대신에 벼랑 끝 전술을 선택했다”며 “2025 회계연도에 임시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목적을 지닌 H.R. 9494 법안의 하원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지난 6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공개했다. 공화당은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편성하는 임시예산안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시민권 입증 법안도 연계했다. 이 법안은 투표하려고 등록할 때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유권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이 명확히 갈리며 9월 중 예산안 처리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10월 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빠진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패티 머리(민주) 상원 세출위원장은 공동 성명에서 “정부 셧다운을 막는 데 필요한 것은 한 정당이 만든 법안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이라며 “셧다운 책임은 하원 공화당의 손에 있다는 점을 미국인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과 일부 하원 공화당 중진은 임시예산안을 11월 대선 직후까지만 편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WP는 시민권 입증 법안을 철회하되 공화당이 제시한 6개월 기한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결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