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100% 국가 예산으로”

교수들, 개별 적립금 재원 활용 우려에
“학생인건비 이월과는 분리해 제도개선”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공계 대학원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준비 중인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의 재원을 100% 국가 예산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적립한 학생인건비를 재원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안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10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차관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내가 수주한 과제에서 확보한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일부를 스타이펜드 재원으로 가져 가는 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합당한 의견이며, 당초 과기부가 생각한 것은 학생인건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 조금 도움을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생각했”던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정부는 스타이펜드 재원을 100% 국가에서 마련해 지원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 이월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별도로 분리해서 가는 거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생활장려금 제도는 “올해 11~12월까지는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대거 삭감 이후 불거진 이공계 대학원생들 생계 지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연구생활장려금 도입을 추진해왔다. 연구생활장려금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운영되는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제도로, 기존엔 국내 4대 과학기술원에서만 운영돼 왔다. 기존에 개별 연구책임자에게만 주어졌던 학생인건비 확보·지급의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해 더 안정적인 지급·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석사과정은 월 80만원, 박사과정은 월 11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련한 내년 정부 예산안엔 600억원이 배정됐다.

다만 재원 마련과 관련해 정부가 대학의 학생인건비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대학교수별로 축적한 인건비 적립금이 저마다 다른데, 이를 공유하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건비 적립금을 연구생활장려금 재원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이공계 대학생들의 휴학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정원이 대거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반수’를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은지를 살핀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혹시라도 기존 대학에서 반수를 해 의대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상반기 휴학생 현황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2학기 때 휴학생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이다. 관련 통계가 10월1일에 나온다고 해 그걸 유심히 보려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