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증가에…여가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2년 더 존속

2021년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2026년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01.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근 들어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성범죄 '컨트롤타워'인 디지털성범죄방지과를 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디지털성범죄방지과'는 2021년 권익침해방지과로 출범해 지난해 11월 디지털성범죄방지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마련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당초 디지털성범죄방지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됐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이 신설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평가기간을 두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수요 등을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오는 30일까지인 디지털성범죄방지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9월30일로 2년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 한 차례 평가기간이 연장된 만큼 상설조직으로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이번 평가기간 연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초중고 청소년들의 딥페이크(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 확산 등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빈도와 수법이 빠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가 7월 발표한 '202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의 14.4%가 인터넷 이용 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는 SNS(68.3%)였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였다.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이 요구한 경우가 오프라인 지인보다 많았으며, 남학생(2.2%)보다는 여학생(5.8%)이 성적 이미지 전송·공유 요구를 받은 경험이 높았다.

한편 여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을 50억7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2억9000억원(6.1%) 증액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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