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이 고소한다는 한동훈 “진성준은 고소 안하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돈으로 상대 후보를 매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감직을 박탈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0월 교육감 보궐선거에 또다시 출마하는 것을 비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 대표는 비슷한 논리로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고소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해 ‘성공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걸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냐’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니냐.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말했다”며 “곽노현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한다. 그런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썼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 2012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국가에 반납해야 할 선거 보전 비용 35억원 중 30여억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10월 교육감 보궐선거에 또다시 출마 선언을 하며 비판을 받았다.

한 대표의 반문은 이날 곽 전 교육감을 비슷한 논리로 비판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고소 안 하느냐는 취지다. 진 의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의 10월 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곽 전 교육감은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초등·중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일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각종 교육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도 시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돌아보고 자중하시기를 권고한다. 곽 전 교육감께서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 주변의 진심어린 걱정을 살펴서 재고해주실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앞서 곽 전 교육감 측은 한 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려 했다며 이날 오후 1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 제46조 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