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검찰·경찰, 딥페이크 공동 대응… 24시간 삭제 지원도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2022년 10명, 작년 17명, 올해 304명
피해자 중 10대 36.6%, 가해자 중 10대 31.4%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설세훈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10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0일 서울시교육청,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과 함께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예방과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 일상회복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딥페이크 사태는 가해자·피해자 상당수가 10대여서 교육청과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약이다.

4개 기관은 학교 내에서 범죄·피해가 확인되면 학교가 시로 관련 정보를 연계하는 ‘스쿨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했다. 피해자인 학생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교사나 학교 전담경찰관을 통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의뢰해 피해 사진·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학교나 제3의 장소로 찾아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도움을 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원스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전문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면 전문 상담을 10회 지원한다.

서울시와 검찰, 경찰은 딥페이크 피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즉시 삭제에 나선다. 기존에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관이 영상물을 검찰과 경찰한테 받아오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5년부터는 서울시가 시스템에서 한꺼번에 영상을 확인하고 삭제 작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 자료를 제작한다. 청소년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놀이나 장난쯤으로 여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1300여개의 학교, 시립청소년시설들과 협력해 관련 캠페인도 추진한다.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수사 시 서울시 상담원이 동행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및 지원하기로 했다. 가해자에게는 중앙지검과 연계해 시에서 1명당 14회의 가해자 재발 방지 상담을 한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는 2022년 10명, 2023년 17명에서 올해 304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331명 중 10대는 121명(36.6%), 20대는 108명(32.6%)이었다. 가해자도 10대가 27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친구 31명(34.4%), 모르는 사람 24명(27.0%), 채팅 상대와 애인 관계가 각 3명(3.3%)이었다.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22명(27.0%)이었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영상물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피해를 본 아동, 청소년, 성인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화(☎ 02-815-0382)나 홈페이지(www.8150382.or.kr)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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