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자율적 대출관리”

‘들쭉날쭉 정책’ 비판 6일만 톤 조절
“감독당국은 최소한 기준 제시” 입장
신용·2금융 대출 풍선효과 점검강화

이복현(오른쪽 두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별로 제각각인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은행의 자율 사항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은행의 들쭉날쭉한 정책으로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압박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누그러진 메시지를 낸 것이다.

최근 이 원장의 ‘입’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까지 은행의 자율적 관리 방침을 강조하면서 은행의 자율에 더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메시지의 ‘톤’을 다듬은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18개 국내 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은행장들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모두발언을 통해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의 대출정책이 실수요를 제약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던 6일 전 발언에 비해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당시 그는 “은행마다 상품 운영이 들쭉날쭉한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맞춰야 한다”며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추세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그간 이 원장과 금감원은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가계대출 계획을 초과하는 은행에는 더 낮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목표를 지정하겠다”는 등 관치(官治)성 구두 개입을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과 함께 금융위-금감원 간 ‘엇박자’ 논란까지 일자, 결국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접 등판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6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조는 확고하다”며 “은행의 개별 행위에 대해 관여하기보다 자율적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때문에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은행의 자율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금융위와 발을 맞추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실수요자 불편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주담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정책성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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