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구당 부활 추진 이틀 연속 포문…"정치개혁 퇴보"

지구당 폐지 '오세훈법'에 "단순히 돈선거 막자는 법 아냐"…좋은 법·정책 강조
"지구당은 돈정치·제왕적 당대표 강화…정쟁·후진성 벗어나 원내정당 고민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표적 반대론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거듭 비판에 나섰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정당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며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정치개혁, 좌표가 분명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세훈법'은 단순히 돈정치, 돈선거를 막자는 법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으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존폐 논란이 불거졌다.

오 시장은 정치 개혁을 내건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 논의를 이끌었고 2004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당은 사라졌다.

오 시장은 먼저 지구당 부활이 논의되는 정치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근자의 행태를 보면 20년 전보다 퇴보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좋은 법 만들고 좋은 정책 만드는 국회의원보다 상대 정당과 정치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국회의원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싸움에 앞장서는 파이터들이 당 대표에게 줄을 서고 그 대가로 선거가 다가오면 공천을 받고 주요 당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국회의장 선출에서도 '선명성'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세훈법'이 의도했던 목표와 함의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제왕적 당 대표 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한국 정치의 정쟁성과 후진성에서 벗어나 미국식의 원내정당 시스템으로 변화해 보자는 기획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며 입법 이슈로 당을 이끌어 간다. 우리처럼 온갖 사회 이슈를 의회로 끌어들여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오세훈법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했다.

당 대표를 연임해 '장악'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외 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선 회담에서 지구당제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고 이후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구당 부활을 "퇴행적"이라고 한 데 이어 이틀째 비판에 나섰다. '제왕적 당 대표'의 한계를 지적하고 '원내대표' 중심의 입법·정책 경쟁을 강조한 이날 발언은 입지가 다른 두 대표의 '협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는 "현실을 핑계로 유턴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며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라는 역행이 아니라 원내정당이라는 발전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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