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6년 12월까지 연장

서울의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연합뉴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오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국 총 53곳에서 8만8만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이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