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관세 폭탄'…"한국도 간접 영향권"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뉴욕경제클럽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이 조만간 1단계 무역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결렬되면 중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중대한 1단계 무역 협정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것이 미국과 우리 노동자, 기업들에 좋아야만 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13.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미국이 민주·공화 양 진영을 떠나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자칫 한국 기업들도 간접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보고서에서,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 강화와 함께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자국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진행하는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對中)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통령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시행한 보호무역 조처로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신규조사 건수 증가 ▲광범위한 조사 품목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지 지목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개월간 미국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건수는 총 107건에 달한다. 연 단위로 역대 최고였던 2020년(120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반덤핑·상계관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으며,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 현재 조사 중인 알루미늄 압출재 케이스와 같이 조사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거나,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주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미 정부는 그간 미뤄오던 무역법 301조 조치 연장 검토를 끝내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핵심광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했다.

또 중국의 조선·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시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멕시코 우회를 통한 무관세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재부과 조치도 발표됐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발표될 예정인데, 중국산 부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3국 제조 차량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사도 다수 진행 중이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며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한국 수출에까지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입 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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