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출 규제, 현장 혼선 빚어져도 은행 자율로 풀어야”

“금융기관 대출 규제 자율 원칙···윤 정부는 총량규제 안 해”
금감원이 발표한 사실상 ‘총량규제’ 부활에 선 그어
“민주당 주도 지역화폐법,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냉온탕을 오간 가계대출 정책 관련 발언을 두고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지난달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절대로 금융감독원장과 제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저희가 정책에 혼선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원장 발언으로) 메시지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우가 실수요다, 투기수요다’라고 답변하는 방식의 대출규제나 건전성 관리 방식은 이제 안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관련 리스크 판단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져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그게 우리 금융기관이 선진화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은행권에 부동산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서 현장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수요가 뭔지 투기수요가 뭔지도 상당히 애매한 상황에서 모든 금융기관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 발언은 금감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실상 ‘총량규제’ 부활 방침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린 은행을 별도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별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총량규제로 볼 수 있다.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중은행들은 혼란에 빠졌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해온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자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시중은행들이 1주택자 전세대출을 제한하자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들은 정부 메시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라는 건지, 완화하라는 건지 헷갈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다시 ‘자율규제가 원칙’이라고 정리하고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심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