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나가사키 원거리 피폭 첫 인정...피폭자 15명 추가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의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피해자 가운데 원거리 피폭 피해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는 나가사키시 동부 지역에 사는 15명을 피폭자로 인정하며 건강 수첩 교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언과 조사를 토대로 원폭이 투하된 1945년 8월 9일에 원고 15명이 있던 나가사키시 동부 3개 촌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검은 비가 내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이들 15명은 간 기능 장애 등의 질병이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피폭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945년 미군의 원폭 투하 당시 일본 정부가 이후 지정한 지원 대상 지역 밖에 있다가 원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44명은 나가사키현과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관련 소송에서 2021년 원거리 피폭자 피해가 인정된 바 있지만, 나가사키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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