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관세인상 경고...“빈민국 타격, 부유국도 역풍”

“최근 10년간 보호 무역 강해”
“보호무역, 정치적 상황때문”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보호 무역주의’가 최빈국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선진국도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연례 공개 포럼을 앞두고 공개한 보고서에서 빈곤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자유무역이 혁신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 국가와 중위 소득 국가가 전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38%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저소득 국가와 중위 소득 국가의 1인당 소득은 3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가까이 보호 무역 기조가 강해졌다고 WTO는 우려했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이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세계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도입했고,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 고관세를 부과했다.

랄프 오사 WTO 수석 경제학자는 “지금은 세계화가 어려운 시기”라며 “중요한 일은 현재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보호무역주의가 자국의 경제적 이득보다는 정치적 상황과 맥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WTO는 “최근 일부 선진국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무역 장벽은 이러한 문제를 잘못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BS 경제학자들은 대선 보고서에서 “자신의 상대적인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한다”며 “간단한 해결책은 희생양을 찾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외국인이 비난하기 가장 쉬운 집단”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WTO은 “빈곤국은 기술 향상을 외국인 투자와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 무역은 생산비용을 높이고 불만을 품은 교역 상대방으로부터 값비싼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진국에도 역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전세계 정부가 무역 장벽을 높이는 대신,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으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총장은 “가능한 많은 전세계 시민이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시장에서 창출된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각국이) 조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inna@heraldcorp.com